그가 자신한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파워스톡 금지했다. 다만, 최근 개정한 자금세탁방지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금지 조치를 풀릴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태경 원장은 이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법 제도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돼야 차이나머니나 전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세계 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제로(0)에 가까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가 가상자산을 왜 눈여겨 본 것일까. 하 원장은 은행 중심의 현재 국내?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금융강국과 다르게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며 "지금 은행 강국이 된다거릴게임손오공 나 지금 은행들을 글로벌 은행으로 경쟁력있게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짚었다. 하태경 원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는 점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게 코인 투자자가 96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 또 투자자 다수가 20~40대인데 이들이 캐스스탁데이 팅 보트"라며 "여러모로?우리가 비트코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진단했다. 재밌는 발상도 소개했다. 강원도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메우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금융산업 부흥을 위해선 주식 투자 부문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대기업 반발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들도 병행돼야 한다"며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고 배임죄를 민사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