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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정책기획 추이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 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국정과제 혁신 방안을 제언한 ‘STEPI 인사이트(Insight)’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기술?첨단산업의 신속한 ‘선정과 투자’ 정책 결정에 강점을 보였는데 선정 위주의 성장동력 정책 유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 긴말필요 단되며 민간 부문과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홍 박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정권 정책의 출발점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미래 먹거리 정책을 구성해 온 방식을 파악해 정책기획에서의 관행과 한계를 진단했다” 르노삼성 노바 고 말했다.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대통령 국정과제 분석과 제언’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 역대 정권 모두 미래 먹거리를 대통령 의제로 강조했다. 종종 미래 먹거리 브랜드가 해당 정권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홍보되기까지 했다.
대통령 의제의 미래 먹거리는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을 의도한 포괄적 아파트매매대출 비전으로 선언됐다. 정책 관행에서 미래 먹거리는 기존 성장동력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며 유망산업과 신기술에 국한해 정의돼 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기획구조를 국정분야(이하 1층위), 국정전략(이하 2층위), 국정과제(이하 3층위)로 구분해 미래 먹거리는 주로 국정분야와 전략인 1~2층위에서 강조되며 경제사회의 미래상 9월 자동차 판매조건 (정보화사회, 과학기술중심사회,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설정된다고 분석했다.
3층위란 100여 개의 국정과제로 표출되는 구체성 높은 정책제안 영역으로 이 중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정과제 내용 구성은 김대중 정부가 제시했던 IT, R&D, 기초과학, 과학기술인의 큰 틀을 따르며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러쉬앤캐쉬 했다.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 [사진=STEPI]
성장동력(3층위) 관련 내용 구성은 산업전략, IT 기반 첨단산업, 주력산업, 교통·물류, 친환경산업, 농림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래 먹거리를 구체적으로 찾고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대통령 국정과제 수립 기구에 미래먹거리에 집중할 ‘성장’ 분과 신설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부문을 ‘대전략’(전략기획) 중심으로 재편 △임무와 목표 중심의 미래 먹거리 국정운영 혁신 등도 미래먹거리 국정과제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미래 먹거리가 선언되는 맥락과 정책 수단으로 수행되는 방식 사이에 부정합이 있었다”며 포용적 성장동력의 정책 구현을 위해 대통령 국정과제부터 신개념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에서는 도전할 미래먹거리의 정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주력하고자 하는 산업부문,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범위, 기대효과 등의 개념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래먹거리 범정부 종합이행계획을 수립해 부처와 집행기관별 분산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안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