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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 중앙일보 6면 기사.

ⓒ 중앙일보

1) 이재명 품으로 가는 개혁신당 전직 의원들

개혁신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잇따라 당을 떠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얻으면서 개혁신당의 정치 실험이 후퇴하는제이스탁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안영근, 한광원이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2016년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창당 멤버로 입당했다.
이들은 같은 해 1월우리조명지주 주식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두 당 중 어느 당이 이기든 시민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는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는 18일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태양기전 주식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인데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탄핵에 반대한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잖느냐"며 "탄핵 이후의 정치 혼란을 정리하는 선거인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잘한다거나 이 후보의 공약이 좋아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 복당이나 선대위 참여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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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캠프 공보특보 등을 지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당을 나와 이재명의 17일 광주광역시 지지유세에 동참해 지지를 선언했다.
김용남은 "차기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란다"고 화답했증권하는방법
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갈등으로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때 대선 출마 얘기도 했던 허은아는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박용진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비판하며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한반도 평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준석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달라붙는 것은 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라면서 "그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먼저 눕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 민주당과 개혁신당 '장외 팩트체크' 대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자 1차 TV토론이 18일 열렸다.
이번 TV토론에서는 각 정당의 '장외 팩트체크' 대전도 불을 뿜었다. TV토론 팩트체크는 후보의 생방송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검증하는 보도 방식.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언론사들이 지상파 방송 주최 TV토론 도중 '실시간 팩트체크'를 실시했고, 사회자가 도널드 트럼프의 허위 발언을 현장에서 바로 잡는 일도 왕왕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들이 제한된 발언 시간 동안에 미처 밝히지 못한 주장과 근거, 반박을 각 당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의 '팩트 체크'가 이뤄졌다. 밤늦은 시간 TV토론이 이뤄지다보면 신문, 방송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유권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이다.
팩트체크 건수로 보면, 민주당(13건)과 개혁신당(10건)이 가장 활발했다. 특히 민주당 종합상황실은 '최고속도 팩트 체크'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까지 게시하고, 카드뉴스도 배포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풍력 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발전원이 아니다"는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근거로 "2024~ 2035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증가의 65%가 풍력,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고 '팩트체크'하자 곧바로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 가량 비싸다. 생산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의 데이터센터의 풍력 에너지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란봉투법 반대 발언을 공격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내자 "노란봉투법이 위헌, 불법이라는 후보의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 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정당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 "'팩트 체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각자의 주장을 재반복하거나 유리한 근거만을 제시했다는 한계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3) 검사의 '영장 독점 폐지' 담은 이재명 개헌안
이재명이 18일 발표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는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지니는데, 이 조항들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하자는 게 이재명의 제안이다.
국회 법사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젠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직 자체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정치적 수사권 남용과 기소독점주의가 만든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이 후보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결합하면 기소청의 영장 청구권은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자신이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기소청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수사의 핵심인 영장 청구도 수사기관이 직접하도록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마다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이 인권 보호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그럴 경우 검사가 검증하고, 재차 판사가 심사하는 이중의 영장 통제 장치 중 하나가 사라진다"며 "또 영장 청구가 폭증해 법원이 깊이 있게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의 개헌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헌정족수를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헌정족수를 넘으려면 국민의힘과 합의에 성공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4) '향응 의혹' 판사의 윤석열 재판, 이번 주에만 3건
지귀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4차 공판이 19일 열린다.
19일 공판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공판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12.3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파하는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의 향응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원행정처 산하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에 착수했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은 사진 등 입증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식 감사로 이어지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으며, 내란 사건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가 중요한 재판을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히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지역 법원의 또다른 판사도 "법관들 사이에서도 재판 배제와 관련해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많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5) 북한, 판문점 '통일각' 현판 교체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건물의 현판을 '판문관'으로 교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통일각의 현판을 철거한 건 지난해 1월경이고, 이후 하반기 보수작업을 거쳐 현판을 판문관으로 고쳐 달았다.
북한은 '판문각' 인근에 세워진 통일 관련 문구가 적힌 비석들도 모두 철거했다.
1985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통일각'은 1992년 5월부터 북측 남북연락사무소로 사용됐고, 이후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 회담이나 접촉이 이뤄진 장소다.
2018년 5월 2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렸다.
신문은 "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통일·민족 지우기 일환으로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지은 건물명까지 갈아버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6) '네이팜탄 소녀' 사진 촬영자 논란 재점화
베트남전의 참상을 상징하는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실제 촬영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1972년 6월 8일 베트남 남부 짱방 마을에 미군이 네이팜탄을 투하한 직후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치는 9살 소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네이팜탄 소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왔고,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AP통신 사이공(현 호찌민)지국 베트남인 기자 닉 우트에게도 퓰리처상과 WPP '올해의 사진상' 등을 안겨줬다.
그런데, WPP는 18일 이 사진에서 우트의 이름 표기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올해 초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통신원(The Stringer)'이 논란의 발단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AP통신과 NBC방송에 필름을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던 베트남인 프리랜서 사진기자 응우옌 타인 응에의 주장을 담았다.
응우옌은 "그날 우트를 현장에 데려갔고 나 역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촬영한 필름 두 통을 AP 사이공지국에 가져갔고, 미국인 사진부장(호르스트 파스)이 벌거벗은 아이 사진 한 장을 고른 뒤 20달러를 건넸다"고 말했다. 당시 사이공지국 사진 에디터였던 칼 로빈슨도 "나는 우트가 찍은 소녀의 옆 모습 사진을 추천했지만, 사진부장이 프리랜서가 촬영한 정면 사진을 선택했다"며 "그는 '우리 기자 바이라인을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스는 2012년 사망했다.
AP통신은 자체 조사 끝에 "우트가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WPP는 "사진이 찍힌 위치와 거리, 사용된 카메라 등을 분석한 결과, 우트보다 응우옌이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반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트는 다큐멘터리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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