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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합니다. 지난 4차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상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 전망인데요. 앞으로 법정 출석 모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재진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 과정전문가방송
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침묵을 이어갈까요?
<질문 3> 경찰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도 확보했는데,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 내용으로 한정됐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ELW강의
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 4> 검찰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검찰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수사 상황릴게임 다운로드
알아보죠.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가 건넨 샤넬백 2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은 김 여사의 측근 유 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씨와 스멕스 주식
유 씨 모두 '김 여사 모르게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은 전 씨 추가 소환과 함께 김건희 여사 직접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만약 이 가방의 목적지가 김 여사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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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성원 126명 중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했죠.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8-1>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어떤 공통된 이견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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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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