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5일 대선 후 탄소중립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한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2035불스tv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길환 예정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평가과 분석관은 "대선 이후 탄소중립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엔이 재권고한 (2035 NDC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20일선
애초 유엔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9개월 전인 지난 2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하라고 권고했으나 195개 회원국 가운데 이를 지킨 국가는 미국과 영국,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등 10개국에 그쳤다. 2월 이후 제출한 국가를 포함해도 20여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주식공시 에 유엔은 9월까지는 2035 NDC를 제출하라고 재권고했고 한국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예정처는 "2035 NDC 발표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부문별 감축목표·경로 수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 NDC는 2030 NDC보다 목표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2030 NDC 달성도 불투명하다오늘의주가지수 "고 했다. 예정처는 2023년까지는 2030 NDC에 따른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나 감축률이 높아지는 2026년부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2023년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억4천790만t(총배출량)으로 목표 배출량(6억6천790만t)을 밑돌았다. 예정처는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나오는 전환(발전)·산업·수송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는지가 중요하다"며 "2023년을 보면 산업 부문은 생산량이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감축됐지만 전환과 수송 부문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천760만t으로 목표치(2억5천640만t)보다 적었다. 그러나 전환과 수송 부문은 배출량(2억2천510만t·9천490만t)이 목표치(2억2천320만t·9천370만t)를 웃돌았다. 예정처는 "전환 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로 2035 NDC에서 (감축) 목표를 상향할 여력이 없다"며 "산업 부문은 제조업과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 위주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송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년부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예정처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정부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 NDC 수립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9월 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안을 마련해 부처 간 공유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