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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기업집단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킨 법원의 판단 배경이 관심이다.
'타이어 몰드' 관련 150억대 계열사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이 결정적이었고, 유리한 정상이 다수 반영돼 무거운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황금성배당줄
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조 회장 및 제3자의 부당이득액이 207억원 규모라 보고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75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혐의만쎌바이오텍 주식
유죄 취지로 인정했다.
MKT '타이어 몰드' 구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선고형의 범위를 낮추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9개 중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한진해운홀딩스 주식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입하며 가격을 부풀려 사들이는 등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경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아무리 낮아도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한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2년 3월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약 50억원을 현대자모의투자대회
동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특경법상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로 꼽힌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회수조치가 아예 없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자수익이 있었기에 계열사의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범죄와 관해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설10월테마주
명했다.
이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형은 징역 5~8년이지만 감경요소가 있다면 2년6개월~5년의 범위로 줄어들게 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그해 11월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상술한 양형기준은 법리상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장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택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30.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단, 조 회장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8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운영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선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지적될 수 있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적인 이사 비용,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업무상 횡령) ▲본인 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 ▲회사가 고용한 운전사를 배우자 전속으로 붙인 점 ▲사적으로 쓸 용도로 계열사 명의 차량 5대를 사들이거나 리스하게 한 점(이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지난 2020년 11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택했다. 따라서 전체 유죄 판단 범행의 형량을 합하면 징역 3년이 된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게 한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는 앞서 2020년 확정 판결에서 해당 범죄를 함께 판단 받았다면 조 회장의 당시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범행에 따른 피해가 모두 회복됐거나 무형의 추상적 손해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대목에서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다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형 기간 자체가 3년으로 선고돼 부당하게 낮은 형량이라 보긴 어렵다"며 "계열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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