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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영구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여론에 떠밀려 면피용으로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은 석포제련소 이전 용역에 대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맞물려 있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만큼히든챔피언
내년까지 조사와 이전대책 수립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경북도의 공고문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를 분석하는 과업 역시 부여됐다. 기존부지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된 지역의 환경 복원, 유사업종의 이전을 둘러싼 국외환송금
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 수립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증권아카데미
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거론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여러 법령도 있는 만KODEX증권 주식
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열고 주요 정당에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TF 구성바다이야기 사이트
,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300명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피력했다.
6월 조기 대선과 맞물려 주요 정당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1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적시했다. 폐수 불법 배출 등 물 재사용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향후 역할도 관심사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국회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TF를 발족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뒤 4개월 동안 추가 회의나 협의, 논의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용역 조치와 평가 등 향후 진행 경과가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었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말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행률은 면적 기준으로 1공장은 16%, 2공장은 단 1.2%에 그쳤다.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도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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