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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제사를 보면 불행한 일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건 실시간으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그 판은 지금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월 후가 될지 6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위기는 올 것입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날 미국의 국가동아엘텍 주식
부채(National Debt, 연방 정부부채)가 심각하다며 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그의 발언은 미국 주요 언론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다이먼 회장을 두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이먼은 그의 커리어 내내 그런 예측을 해 왔습니다. 그대동스틸 주식
예측들 중에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세법과 지출 조정을 담은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 연방 하원 의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시행됐던 감세안을황금성게임방법
확대 연장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하자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은 이제 감당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정부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이들은 미국의 정부부채가 ‘시한폭탄’에 가깝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야마토카지노
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이전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972년 3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챗오리지널 바다이야기
GPT가 재해석해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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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적자, 빚더미를 만들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쓰는 비용인 지출이 더 많아 돈을 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준 미국 정부의 수입은 4조 9181억 달러인 반면 지출은 6조 750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두 항목을 차감한 1조 8324억 달러가 재정적자로 기록되는 것이죠.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00조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착화 된 적자구조 탓에 빚 부담은 불어나게 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정부부채는 2024회계연도 기준 35조 46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원화로 따지면 약 4경 9000조 원에 달합니다. 빚의 규모도 우려되지만 많은 이들은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공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2014회계연도 미국의 정부부채는 23조 63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빚 부담은 약 50%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정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인구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빚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기관들은 36조 달러의 총부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공공부채(Debt Held by the Public)와 정부 간 부채(Intragovernmental Debt)로 나뉘는데 전문가들은 이 중 공공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에서 빌린 규모를 나타낸 것이 공공부채인데요. 이 항목이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빚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CBO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미국의 공공부채는 28조 1993억 달러로 총 부채 중 대략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GDP 대비로는 9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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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미국 정부 지출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부채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정부부채는 단기에 총수요 진작 효과 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자본 축적 등을 방해해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부채로 한해 부담한 이자비용만 1조 1300억 달러(2024회계연도)에 달합니다. 1년 미국의 국방예산과 맞먹는 규모를 이자 내는 데에 쓰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앞으로 정부부채와 함께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CBO는 현 추세대로라면 2031회계연도에 미국 공공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노력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멍이 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낭비되는 재정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직후 DOGE(정부효율부)는 이런 배경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절친’으로 불렸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구조조정을 맡기게 되죠. 머스크는 자신했습니다. DOGE 활동을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지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무지출 △재량지출 △순이자 등입니다. 이 중 의무지출은 매년 자동 집행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예산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갖는데 의무지출은 매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건강·의료 지원사업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이 대표적으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에 쓰인 금액은 4조 59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지출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량지출은 의회가 매년 승인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방 분야와 비(非)국방 분야가 있습니다. 비국방분야는 과학,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자입니다. 미국이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자산 보유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해 계산한 값입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위 아래 표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 토대 위에서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어떤 것부터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의무지출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댈 시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공화당은 이번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지출 감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가에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추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예산.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을 2026회계연도에 사상 처음 1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자 비용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빚을 줄이지 않는 이상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9000억 달러 규모인 비국방 분야입니다. 교육, 과학 등 분야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르게 된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DOGE의 지출 삭감 목표는 2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나 기간을 꼽진 않았습니다만 비국방분야를 전액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그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 머스크의 DOGE가 지난 130일 간 줄인 예산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결론은 지출을 줄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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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정부 수입 구조는?
빚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이슈입니다. 세금 올린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공화당은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도출된 것이 고율 관세 정책으로 보입니다. 즉 자국민이 아닌 해외에 세 부담을 높여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관세는 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상을 따져보면 설득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의 표는 미국의 세입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이 2024회계연도에 관세로 벌어들인 돈은 770억 달러입니다. 전체 세수입 대비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이를 어디까지 올려야 미국의 재정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미국 정부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개인 소득세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국의 개인소득세 규모는 2조 4261억 달러로 전체 중 49.3%에 달합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관세를 올려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다소 무모한 발상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감세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자국민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관세는 해외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4일 서울경제 온라인판 기사 ‘넘쳐난 중국산이 삶을 망쳤다’···무너진 아메리칸드림, 무역질서 뒤흔들다[Datarepor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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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아름다운 법안’···美 부채 역대급으로 불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가부채를 줄이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번에 등장한 공화당의 예산조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이 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udget Act, OBBBA)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총 1000페이지가 넘는 초대형법안에는 세법개정과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자기가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법안이 미국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적자와 부채를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OBBBA에 담긴 지출 삭감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반면 각종 감세 조치로 정부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국 정부적자는 약 2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CBO는 기존 추세대로라면 미국 재정적자는 2034회계연도에 2조 862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전망치들을 단순 합산해보면 OBBBA 시행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2034회계연도에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부채에 끼치는 여파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OBBBA가 10년 간 정부부채를 약 3조 달러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2033회계연도 또는 2034회계연도에 50조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GDP 대비 약 125%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의 공공부채(GDP 대비 106%)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건 좀 심하다는 게 최근 시장의 반응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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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의 감세 실험 부채 폭증의 근원?
그런데 미국은 왜 이토록 만성적인 적자구조와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기원을 1981~1989년 로널드 레이건 집권 시기 추진됐던 경제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 파산설을 있었습니다. 1972년 타임지의 표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레이건 시대를 원흉으로 지목하는 건 이 당시 시행됐던 대대적인 감세와 지출확대의 정책 조합이 이후에도 오랜 기간 미국 재정정책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큰 경제위기에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베트남전쟁,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등을 거친 당시 미국에서는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은 주춤했으며 실업률은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주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연방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를 들고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에 자극을 주는 방식보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서 28%로 내려갔고 법인세율도 30%대로 낮췄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감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입니다. 그는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갈 경우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래퍼곡선(Laffer curv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1974년 래퍼는 워싱턴 D.C. 한 식당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래퍼곡선’를 냅킨에 그리며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중 한 명이 2001~2009년 부통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불리는 딕 체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은 미 국방장관 등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입니다.
1974년 아서 래퍼가 워싱턴 D.C. 한 식당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래퍼곡선’를 냅킨에 그리는 장면.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문제는 레이건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국방비 증액 카드와 함께 꺼냈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비를 늘리는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레이건 정부 시행됐던 규제 완화 덕에 미국은 1990년대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함께 시행되면서 적자와 부채가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CBO 자료를 보면 재정적자는 1980년 738억 달러였는데 1989년 1526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공부채 역시 같은 기간 7119억 달러에서 2조 1907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미국은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부채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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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진짜 부채 위기 오나?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미국 위기론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36조 달러를 넘어선 총부채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의 경제붕괴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죠.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250%에 달합니다. GDP 대비 총부채가 120%인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본을 두고 국가신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단기 위기론을 제기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달러를 가진 기축통화국입니다. 외화표시채권에 의존했던 중남미 국가 등과 달리 미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을 매우 우려스럽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 규모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특수한 계기를 삼아 미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시장에 늘어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이른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정우위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정책의 당초 목표보다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플레를 초래해 미 국채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네스 로고프는 “채무 위기는 단순한 산술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시장 신뢰와 심리가 무너질 때 위기가 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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