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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이어진 무역협상을 끝낸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관세를 각각 115% 인하하기로 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해 무역전쟁을 촉발한 이래 미·중이 지난 4월에 주고받은 관세를 가리킨다. 4월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180여 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는 34%를 부과했다.
그에 맞서 4월4일 중국은 모든 미국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 분노한 트럼프는 기존 관세에 50%를 더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4월9일 실행했다. 다음 날 중국도 뒤질세라 50%를 추가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은 84%인 상호관세율을 재산정해 125%마니커 주식
로 인상했다. 4월11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맞불 관세를 125%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이번 양국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며 10%는 그대로 부과한다.
10%의 상호관세는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180여 개국에 모두 부과한 상태이기에 유지되는동부CNI 주식
것이다. 중국도 맞불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며 10%만 남겨 부과한다. 미국은 2월4일 모든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10%와 3월4일 추가 부과한 10%는 그대로 남겨뒀다. 애초 관세를 20%나 인상했던 이유가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공급해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펜타닐 문제는 미국이 3월에 캐나다와 멕테마관련주
시코에 부과했던 25%의 징벌적 관세와 연계되어 있어 상징성이 크다.
2017년 11월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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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네티즌들 "중국이 완승했다"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중국 언론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5월12일 오후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핫뉴스 10위권에는 무역협상 뉴스가 2~4위를 포함해 4개나 차지했다. 협상에서 실무를 담당한 상무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협상 결과는 양국 생산자와 소완리 주식
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양국 이익과 세계 공동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대하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각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등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5월1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평론에서 다시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인민일보는 협상 결과가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서 대화를 계속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벌이는 잘못된 행위를 완전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영 언론이 운영하는 SNS 매체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5월12일 국영 CCTV가 운영하는 SNS 위위안탄톈은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면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남용한 뒤 중국은 처음으로 상호관세에 반격해 성공한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는 마오쩌둥이 중일전쟁 시기 옌안에서 했던 말이다. 미국에 맞서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투쟁했던 중국이 결국 승리를 쟁취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아예 "중국이 완승했다"고 환호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이 4월4일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해 수출 통제한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번 무역협상 내용에는 '4월2일 이후 양국이 내린 비관세 대응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폐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가 있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다. 5월1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린젠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동성명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오히려 중국은 5월9일 희토류의 불법 수출을 단속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상무부는 "일부 해외 세력이 국내 범법자들과 결탁해 수출 통제 대상인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등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뿐만 아니라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등 관련 부처가 밀수, 제3국 경유 등의 단속에 대거 참여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희토류 재고는 3∼6개월치에 불과하다. 중국은 희토류 클러스터의 전 제품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다. 만약 희토류 수출 통제가 지속되면, 글로벌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이 협상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 트럼프의 조바심이라는 점도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집권 직후부터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 직후에도 "주말에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과정에서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패권주의, 힘의 정치, 진영 간 대립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5월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양자회담 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EPA 연합
"대미 수출 중단되면 中 GDP 1.5% 감소"
시 주석이 트럼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는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굽히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명분을 쌓아왔다. 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에 반해 트럼프는 임기 초반 성과를 내 2년 후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절박함에 계속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중국이 마냥 콧노래를 부를 상황은 아니다. 4월 이후 미국과 격렬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5월9일 오전 내내 미국 서부 해안 항구에 도착한 중국발 화물선이 1척도 없을 정도였다. 물론 1~4월 중국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1조9693억 달러였고, 수출은 6.4% 증가한 1조16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밀어내기로 수출을 서두른 영향이다. 실제 4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나 감소했다.
만약 무역협상이 실패로 끝났다면, 중국이 받을 타격은 엄청났다. 5월12일 궈신증권은 대미 수출 중단이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궈신증권은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2018년 19.1%에서 2024년 14.7%로 감소했다"면서도 "2024년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에서 미국의 비중은 36.1%나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중단이 지속되면 올해 중국 GDP는 1.5% 감소한다"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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