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4.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퇴직연금과 관련해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1년 미만 재직자와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연
바다이야기 금가입을 의무화하고 납부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경우 최저임금의 130%
릴게임횡금성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원 기준을 130% 미만에서 15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 76억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얼마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세제
눈높이증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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