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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위기 확산.. "규제완화 절실" 글자 확대 글자 축소
   날짜: 08-06-06 17:18 조회: 3290 트랙백주소 이 댓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댓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댓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댓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미분양주택의 급증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올 들어 부도를 낸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전국 미분양이 13만가구를 넘어서고 있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과중과 이로
인한 부도 위험 증대, 지역경제 침체 심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
장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
업체 45곳, 전문건설업체 99곳 등 모두 144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98곳)에 비해 47%나 늘어났으며 특히 일반건설업체가 10%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74%나 늘어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었다.

또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업체중 부도업체는 2006년 5곳에서 지난해 8곳으
로 늘었고 올해는 5개월이 지난시점인데도 벌써 6곳에 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중대형, 지방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구분 없이 건설업계의 줄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안정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까지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공급계획이 줄어 들어
수급불안도 올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전매제한,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토지가격 상승, 용적률 인하, 건축물의 안전규제 강화, 마감재 고급화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변 시세를 상회하는 분양가가 문제였다"며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기지역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매우 많고 준공후 미분양도 많은 지역에 속해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충족된 상태로 이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역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선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미분양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은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분양으로 인한 적체 자금은 22조2000억원, 금융비용만도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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