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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중개대상물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글자 확대 글자 축소
   날짜: 07-08-09 11:18 조회: 2337 트랙백주소 이 댓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댓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댓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댓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는 한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또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한다" 며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건교부가 마련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9일부터 29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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