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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공개해야” vs 진보 “낙인 우려” 2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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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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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 공개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이 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2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재임 중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진보 성향)과 국민의힘OBV
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보수 성향)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보수 측은 학력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측은 실효성이 낮고 낙인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유원컴텍 주식
를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재차 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4월 15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22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대법 “알권리·공익 크고 폐해는 보완 가능”
대법원 1부(주심체리마스터 다운로드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우려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두고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해당 사무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문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자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공개 실효성” 놓고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흐름이지만 기초학력 진단은 교육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나 지역 단위로 결과가 공개될 경우 낙인효과와 서열화 우려가 있으며,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 격차는 교육의 질뿐 아니라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순 공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책과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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